“점포 인테리어도 다 끝냈는데, 계약서에 뭔가 이상한 조항이 보이시나요?”
“창업은 처음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익보다 의무가 더 많았다면?”
2025년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전 전략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닌 장기적 협력관계로, 한 번 체결하면 해지·변경이 어렵고 위약금이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창업 경험자들의 실제 분쟁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1.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항
- 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 자동 연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 중도 해지 가능 조건 및 해지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중요
- 예: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 위약금 발생 가능
📌 팁: 계약 갱신 거절 조건, 위약금 조항은 별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 많으니 소제목 구분 없이도 전체 조항을 정독하세요.
✅ 2. 초기 가맹비·교육비·보증금 항목 세부 내역
-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등 초기비용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돼야 함
- 반환 조건과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함 (예: 가맹해지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 등)
📌 일부 계약서엔 ‘기타 비용 별도 협의’처럼 모호하게 표현된 항목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총비용 표로 요청 필요
✅ 3. 인테리어 시공 강제 여부 및 지정업체 조건
- 인테리어 시 본사 지정업체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비용 비교 불가 + 과도한 시공비 부담 위험
- 시공업체 선택 자유 여부, 견적 비교 허용 여부 반드시 명시 요청
📌 2025년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강제 시공 시 사전 비교 견적 제공 및 타 업체 견적 허용 원칙화됨
✅ 4. 로열티, 광고비, 물류 수수료 등 지속 비용 명세
- 매달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가맹 수수료), 공동광고비, 물류 마진 등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변동 가능성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돼야 함
- 예: “매출의 2%” → 실제 POS 매출 기준인지, 세금 포함인지 등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가맹사업법상 비율형 수수료는 ‘기준 매출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5. 영업 지역(상권 보호) 설정 여부
- 가맹점 간 과밀 출점 방지를 위한 영업 보호구역(반경 ○km) 설정 여부 확인
- 설정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범위, 기간, 예외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야 법적 보호 가능
📌 “상권 보호를 약속한다”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 명시 필요
✅ 6. 가맹점 매출·비용 추정자료(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 내용 일치 여부
-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가맹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수익구조, 손익분기점, 회수기간 등이 계약 조건과 동일한지 비교 필수
- 실제로는 평균치가 아닌 최고 매출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는 경우 주의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7.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책임 규정
- 본사 귀책 사유 없이 임의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이 합리적인지 확인
- 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식중독, 민원, 위생 불이행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구분도 중요
- ‘불가항력’, ‘상표권 분쟁’, ‘지역 영업 제한’ 등에 대한 해지 조항도 반드시 체크
📌 ‘위약금 일괄 정액제’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조정원)
✔ 현실 적용 사례
2024년 말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한 이모 씨는,
계약 전에는 본사 측 설명으로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계약서에는 로열티·광고비·포장재 구입 조건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지 않았고,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해 결국 폐점, 위약금 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계약서 보니 제가 너무 대충 넘겼던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했으면 후회는 없었을 겁니다.”
마무리
프랜차이즈 창업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표준화된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건 브랜드보다 ‘계약을 읽는 눈’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조건, 본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작해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창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