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은 단기니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무 중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건 결국 한 장의 서류입니다.”
2025년 현재,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면,
근로감독에 걸려 과태료를 물거나, 향후 임금·근로조건 분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무시간 등 핵심 항목을 둘러싼 분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필수
-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심지어 하루만 근무해도 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됨
📌 2025년부터 ‘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시스템(노무365, 알바노트 등)’ 도입 확산 → 모바일로도 계약 가능
✅ 2.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6가지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약 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시급, 월급, 지급일, 지급 방식)
-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
- 업무 내용 및 장소
- 4대 보험 적용 여부
📌 특히 ‘시급’만 쓰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음
→ 예: "시급 9,860원(2025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별도 지급" 형태로 명시 권장
✅ 3. 주휴수당·퇴직금 등 ‘단기근로자도 적용되는 항목’ 꼭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주휴수당 = 1일분 시급 × 주 1회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 근로시간이 짧아도 4대 보험 적용 가능성 있음 (사업장 규모, 근로일수에 따라 다름)
📌 알바생의 근무 시간·기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사전에 체크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
✅ 4.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님 불이익 발생 가능
- 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 지급 오류 등으로 분쟁 발생 시
→ 근로자 진술 + 입금 내역, 출퇴근 문자만 있어도 ‘근로 사실’ 입증 인정 - 이 경우, 체불임금 + 최대 20%의 지연이자 + 과태료까지 추가 부담
📌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알바상담봇’ 통해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분쟁 가능성 증가 추세
✅ 5. 현실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팁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서 또는 전자서명 방식 모두 가능하며, 2부 작성 후 각각 보관
- 계약 전후로 구두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
📌 계약서 서명이 끝나면 사진으로 보관하거나 클라우드 저장 권장
→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
✔ 실제 사례: “계약서 한 장 덕분에 주휴수당 분쟁에서 문제 없이 해결”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2024년 초, 단기 아르바이트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휴수당 조건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3개월 뒤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누락을 주장했지만,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제시해 문제 없이 소명, 불필요한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려 했던 예전엔 항상 불안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니 오히려 서로가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마무리
아르바이트 고용 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고용관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작성부터 보관까지 꼼꼼히 챙기면,
작은 가게라도 큰 법적 문제 없이 안심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